단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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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이아 조회 3회 작성일 2021-06-10 19:39: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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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곳곳서 '원성'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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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행된지 일주일 정도 됐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느냐 오히려 더 늘려가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단체에서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신비 부담은 증가한 것이 맞는가, 이것부터 팩트체크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지금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 늘어났습니까?
최유성 : 퇴직하고 통신사에 자리하나 꿰차려면 저정도는 해야겟지
호극호 : 단통법 나온과정.
판매자 : 어? 폰을너무비싸게 구매해가네? 이렇게저렇게 하면 더싸게할수있는데?
구매자 : 와우 비교해보니 더싼곳이있네?
호갱 : 아니 똑같은건데 왜나만비싼겨 이런썅!
대통령 : 응 다 비싸게사 단통법
Seongwon : 가계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긴 하네

비싸서 못바꾸니까

참 성과있다 씨발련들아
김도근 : 규제를 푼다더니 점점 더 규제를 하네 답답하다
김도근 : 머리가있는 지도자 를 뽑아야지 꼬리만있는 지도자 를 뽑으면 안된다 꼬리만있는 지도자 를 뽑으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을 알려드립니다.

26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공시 추가 15% 에서 30% 상향 조절...
개정안에 가장 큰 단점은 공시 추가 30%까지 지원을 해도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과 뜻하지 않게 약정 기간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공시 추가 30%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된다는 겁니다. 공시 추가 지원금은 개통 매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면 절대 공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 말하는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지급해야 위약금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공시 추가 15%. 30% / 약정안에 해지시 위약금으로 청구
매장 지원(불법보조금) / 약정안에 해지를 해도 위약금 청구되지 않음

고객은 매장 지원(불법보조금)을 받고 개통해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약정 기간안에 뜻하지 않게 해지를 하게 되어도 지원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떤 지원을 받고 개통을 하겠습니까??



썸네일 이미지 : https://www.etnews.com/20210526000071
정병한 : 맞는 말인듯!
상철 이 : 공시추가 금액도 위약금으로 청구되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정이슬한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몽크스 : 마니아님 항상 고생많으세요
정호준 : 단통법 단통법 그냥 현법행 유지대로 해도 될텐데 왜 또 수정한다는지 모르겠네요 음... 잘보고 갑니다

단통법 시행 4년, 지금 누가 웃고 있나? 그리고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완전자급제에 대하여

정책이 선한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느냐와 그 정책이 올바른 결과를 낳느냐는 구분할 문제겠죠 우리가 살며 겪은 심각한 정책실패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모두 좋은 의도와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었따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점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겠는데요 단통법도 놓고보면 매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길거리에는 너무도 많은 판매점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적정선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ㅇ이제서야 그때 이야기했던 그 주장들이 어떤 결과를 나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단통법이 논의되던 2014년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그때는 정말 잘 몰라서, 혹은 어리석어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단통법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할인은 줄어들었고 , 요금은 늘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죠
자본주의가 낳은 몬스터 : 삼성페이,구글페이,애플페이같은 오프라인 간편결제 현황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는 삼성페이 말고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안들어오는지도요..
또 왜 삼성페이가 외국에서는 고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용철 : 말을 너무 잘하셔 ㅠㅠ
w LI : 이분 뭐하시는분이시죠? 언어를 가지고놉니다. 자유주의자 같아서 맘에듭니다.
。。。。 : 제 생각에는 완전 자급제가 되어도 약정이란 녀석은 없어지지 않을듯 해요. 왜냐하면. 통신사가 통신비 할인을 가지고 낚을테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4만원짜리 통신비를 2년 약정하면 2만5천원까지 할인해주겠다.. 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서 개인정보 다 주고 마지막에 사인할때, 참 몇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6개월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뒤에는 반드시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몇가지 더 이야기 하면서 사람 멘붕오게 만들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휴대폰으로 급성장 할때가 언제였냐면 보조금이 제일 많을때 아닌가 싶었네요.
그런데 지금 단통법 되고나서 약정은 더욱 졸렬해지고, 휴대폰은 더욱 비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켰어요.
제 생각에 완전 자급제는 결과적으로 값싼 외산폰에게만 기회를 줄겁니다. 저부터도 현재 백만원 넘는 휴대폰엔 두손들었어요.
그래서 시즌이 지난 휴대폰을 할인받아 사던가, 그냥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 통신시장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생각해 봐야 해요.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전 비싼 국산폰 대신 그냥 직구해서 쓸랍니다.
Minjune : 컴퓨터는 컴퓨터 회사에서 사고, 인터넷은 인터넷 회사에서 이용하는거지 이게 왜 결부되어야 하는건가..

... 

#단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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